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주식 잔고 관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잔고를 상시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요. 이를 통해 매매 주문이 들어오는 시점에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허용되지 않은 공매도 같은 이상 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의4(매매수량관리 및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주문 수량 확인과 공매도 관리를 위해 기관, 외국인 등이 주식 잔고를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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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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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매도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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