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인접하고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과 연관되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하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절차, 지원 및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