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숙련기술 전수를 위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공간 지원
발의 의원들은 숙련기술자가 기술을 전수할 때 필요한 사무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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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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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국유지 등 국가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땅이나 건물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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