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2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 진열 제한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금연구역 지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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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영업소에서 담배를 노출하여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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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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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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