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 정보를 전산망으로 바로 확인하여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가족관계 정보의 실시간 공유
건강보험공단이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 혼인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자격 변동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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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공단이 업무 수행을 위해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 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으며,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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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단이 업무를 위해 가족관계 전산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서류 보존 관련 규정의 조항 번호를 변경하여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공동이용 전산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서류 미보존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 조항을 변경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96조의3, 제96조의4 등)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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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이나 지역 가입자가 아닌데도 가족 관계 등을 근거로 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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