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의 동물 복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무분별한 체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구체적인 관리 기준 마련
현재는 동물원의 질병 관리나 서식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동물이 더 건강하고 적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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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등록할 때 제출하는 항목에 '보유 생물의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계획 및 질병·인수공통 질병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계획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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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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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수공통 질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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