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01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의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공소시효 연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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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의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형법」 제123조 및 같은 법 제268조의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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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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