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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대리를 하는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사로부터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에 대한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소속협회에 통보하고 관보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제12조의3(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4조의3(수임 등의 제한)
제16조의6(자본금 등)
제16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16조의13(해산)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제17조(징계)
제19조의15(준용규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대리)
제2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