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제2조(납세의무자) ------------------------------------------------------------------.

개정안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개정안가. (현행과 같음)

개정안나. ----------------- 음료[용해(溶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안다.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11.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12.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제6조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로 본다. 1.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는 경우 2.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경우 3.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판매 목적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아 제조한 주류에 다른 종류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첨가하는 경우. 다만,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사람이 해당 주류를 제조장 밖으로 가져가는 경우 등 해당 주류를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으로 다른 자에게 주류(주류 제조 위탁자 및 주류 제조 수탁자 모두 자신이 받은 주류 제조면허에 따라 제조할 수 있는 주류로 한정한다)의 제조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 제조 수탁자는 위탁받은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⑧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7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6조제7항 전단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였거나 위탁받은 경우

개정안1의3. 제6조제7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류의 제조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개정안1의4. 제6조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2.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10호---------------------------------------------------------.

개정안1.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6조제7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이 장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3조제1항, 제38조, 제41조 또는 제42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을 말한다. 2.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에서 “출고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을 말한다. 3.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40조의2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 4.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제31조제2항제6호․제3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5항, 제34조제1항제1호, 제36조, 제38조, 제40조의2 또는 제41조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개정안제39조(「국세징수법」의 준용) ------------------------------------------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개정안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탁주 및 맥주를 제외한 주류에 대하여 그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하여 출고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