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개정안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①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통관업을 의뢰받아 수임하는 방법 2. 관세법인 등의 담당관세사로 지정되는 방법 3. 다른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통관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방법 4. 관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담당관세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통관업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① 관세청장은 제18조, 제20조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26조-----------------------------------------------------------------------------------------------------------------------.

개정안제2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수임한 자

개정안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안③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한 자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31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