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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8인 ·
최근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 및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대국민 항공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항공기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출동건수는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소방항공기의 경우 다른 국가기관의 항공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의 이원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 정비기구 없이 시ㆍ도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정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일정의 중복으로 소방항공기의 가동률 저하 및 출동공백이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소방항공기 기종의 시스템 이해 및 숙련기술자 부족으로 정비 이후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정비를 통한 가동률 향상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자 함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