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방헬기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에 전담 정비 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소방헬기 통합 정비 체계 구축
현재 시·도별로 나누어져 있는 소방헬기 정비를 소방청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119항공정비실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방청장이 소방헬기 등을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119항공정비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중대 결함 처리, 장비 및 부품 관리, 정비사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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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정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장비나 시설을 한곳에서 모아 체계적으로 고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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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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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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