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규제순비용”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발생되는 편익을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2(규제비용총량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로 인하여 규제순비용이 발생하면 그 규제순비용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규제순비용을 가진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규제순비용총량(이하 “규제비용총량”이라 한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적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2. 조약이나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 3. 국가의 질서유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4. 금융·외환시스템 위기의 방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규제 5. 환경위기 대응과 관련된 규제로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큰 규제 6. 그 밖에 규제비용총량의 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③ 규제순비용의 산정방법·시기, 기존규제의 정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의3(규제비용총량의 관리현황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순비용의 증가·감소 내역, 기존규제의 정비 추진 현황 등 규제비용총량의 관리현황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규제비용총량의 관리현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현황의 제출 방법,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시기·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규제개혁위원회) ①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②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개정안제24조(심의·의결 등) ① -----------------------------심의·의결----.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규제비용총량의 관리 등 규제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5. ∼ 7.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개정안8. --------------------------심의·의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규제정책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제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규제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규제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고,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