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간의 암묵적인 담합과 정보 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안이에요.
암묵적 합의도 처벌 대상
기존에는 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서로 눈치껏 행동을 맞추는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규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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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변경 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 또는 동조적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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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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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행동하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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