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정 상황에서의 공매도 금지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된 후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식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또한, 사업보고서 제출이나 주요 공시 사항 발생 후 30일 동안은 공매도를 금지하여 정보 격차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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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0조(공매도의 제한)
변경 전
기존에는 차입공매도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 범위와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 가격 확정 전, 사업보고서 제출 및 주요 공시사항 발생 후 30일 등 특정 상황에서 차입공매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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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입공매도의 허용 조건과 공시 의무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유상증자 시 차입공매도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압수수색, 정보교환 등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유상증자 참여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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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서(차입) 파는(공매도) 것을 말해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미리 빌려 팔고 나중에 싼값에 사서 채워넣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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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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