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및 권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기소하며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확실하게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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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가 변호사법 제111조의 죄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변호사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의 죄로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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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 정원, 임기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호사법상 처벌 대상과 관련된 법적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고발 의무와 수사처로의 사건 이첩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사처 검사의 권한과 기관 간 협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규정들이 삭제되거나 정리된 내용이에요.
군검사의 직무 수행 시 군사법원법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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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제기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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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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