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1 발의 ·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다른 지식재산권 법률과 통일하여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일관성 확보
현재 디자인보호법은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특허법 등)과 비교했을 때 손해액을 추정하는 방식이 달라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이를 다른 법들과 똑같이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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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5조제1항
변경 전
침해자가 물건을 양도했을 때, 디자인권자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제115조제1항 (…현행과 같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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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손해배상 추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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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한 디자인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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