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실태조사) ① ---------------------------------------------------------------------------2년마다 가맹사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2.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현지 정보 및 자료 3.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4.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관련 인력 육성ㆍ관리 5. 그 밖에 가맹사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보 및 자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