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업무상 질병 및 제91조의12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제40조제5항, 제91조의9제3항 및 제91조의14제2항-----------------------------------------------------------------------------------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장의3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개정안제91조의12(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등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태아의 건강손상”이라 한다)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인 경우 2.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개정안제91조의13(보험급여의 종류) ① 태아의 건강손상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3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족급여, 제6호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제7호에 따른 장의비 및 제8호에 따른 직업재활급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1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안제91조의14(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녀가 요양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의 자녀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15(휴업급여) 휴업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그 자녀의 간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91조의16(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하여 치유된 후 그 자녀의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15세 이후에 자녀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지급한다. ③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자녀가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91조의17(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의 자녀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1조의18(준용) ①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제40조(제1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보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51조 중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제91조의14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 본다. ②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제53조부터 제56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3조제1항 중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요양기간”은 “간병기간”으로 보고,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1항 중 “제52조”는 “제91조의15”로 보며, 제56조제1항 중 “재요양을 받는 사람”은 “재요양을 받는 자녀를 간병하는 근로자”로, 제3항 중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사람의 자녀”로 본다. ③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은 제외한다), 제58조, 제59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7조제3항 중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장해등급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보고, 제58조제1호 중 “사망한 경우”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로 보며, 제60조제1항 중 “수급권자”는 “수급권자의 자녀”로 본다. ④ 태아의 건강손상이 발생한 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제1항과 제2항은 제외한다),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제4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7조의2, 제88조부터 제90조까지, 제90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녀”로, “제57조”는 “제91조의16”으로 보고, 제83조제1항제1호 중 “요양 중인 근로자”는 “자녀가 요양 중인 근로자”로 보며, 제84조제3항제2호 중 “제40조제5항 또는 제91조의9제3항”은 “제91조의14제2항”으로 보고, 제90조의2제1항 중 “제40조”는 “제91조의14”로, “재요양을 받은 사람”은 “자녀가 재요양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개정안제112조(시효) ① --------------------------------------------------------------------.--------------------------------------------------------------------------------------------------------------------------------------------------.

개정안1. 제36조제1항 및 제91조의13제1항----------------------------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3조(시효의 중단) --------------------------제36조제2항 및 제91조의13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