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으나 ‘치안정보’의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수정하여 경찰의 자의적인 정보 수집활동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