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3 발의 ·
철도 관련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철도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명확화
운전면허증, 관제자격증명서, 그리고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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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금지)
변경 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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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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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제자격증명서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적으로 제어, 통제, 감시하는 업무(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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