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댐 방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댐 방류 피해 지원
댐에서 물을 내보내는 과정(방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복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에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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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
변경 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멘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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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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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기관에 특정 사업을 수행하도록 예산을 보태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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