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2 발의 ·
국민연금의 재정 수지 계산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정 계산 주기 단축
현재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과 운영 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줄여서,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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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계획을 해당 연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급격한 경기변동 등으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계산 주기는 2023년 이후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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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 수지
특정 기간 동안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의 차이를 말해요. 여기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얼마나 쌓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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