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광고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하 “정부기관등”이라 함)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를 말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정부광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광고에는 정부기관등이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이하 “정부협찬고지”라 함)하는 경우도 포함됨에 따라 정부기관등은 그에 대한 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정부협찬고지는 방송사들의 노력에 따라 수주가 결정되는 구조로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함에도 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협찬고지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기관등의 장이 정부협찬고지를 하려는 경우 홍보매체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정부협찬고지를 직접 의뢰하도록 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