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62조의2(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성과보수 환수 등)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시한 사업보고서등을 정정한 경우(제16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아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중요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수(「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공시한 사업보고서등을 정정한 날 이전 5년간 정정한 사업보고서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성과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합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원이 「상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아 이미 행사한 경우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환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환수하고 그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한 금액을 반환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과 그 주식을 인수 또는 매수한 금액과의 차액을 환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과보수의 환수 또는 지급제한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4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8의2. (현행과 같음)

개정안8의3. 제1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그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8의4.⋅8의5. (현행 제8호의3 및 제8호의4와 같음)

개정안9. ∼ 1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