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10 발의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권 보장
희생자와 유족이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 기념사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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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희생자와 유족은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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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원활한 조사를 위해 기관 간의 협력과 전문성 확보를 다루고 있어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지위와 비밀 유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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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의 실제 내용이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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