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제안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대부분 대학의 수업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수업방법, 출석일수 인정, 평가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수업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교실수업이 어려우면, 방송ㆍ통신ㆍ인터넷 등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격수업의 수업방법, 출석,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