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현행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① (생 략)

현행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전문인력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응용지질ㆍ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ㆍ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온천의 개발ㆍ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현행③ ∼ ⑦ (생 략)

현행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1. ∼ 3.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현행1. ∼ 3. (생 략)

현행<신 설>

현행② 시장ㆍ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37조(과태료) <신 설>

현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현행1의2. (생 략)

현행2.ㆍ3.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