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2020-08-0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근속승진 체계의 균형과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근속승진)

현행 조문

현행제15조(근속승진) ①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안제15조(근속승진) ① --------------------------------------------------------------------------------------------------------------. 다만,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의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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