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창업자들이 사업 실패 시에도 생계를 유지하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복권기금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창업 안전망 구축
발의 의원들은 초기 창업자가 사업 실패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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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위치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6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이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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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기금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익 사업이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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