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05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무죄로 판명될 경우, 경찰이 직접 수사 경력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면허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경찰의 권한 강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4조의2(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법령위반과 관련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검사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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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기소처분
검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할 때 내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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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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