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조(목적) ------------------------------------------------------------------------------------------------명예회복과 보상--------------------------------------------------------.

개정안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제15조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안9. (현행 제8호와 같음)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의2(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① 정부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납북문제에 대한 조사 및 연구 2. 납북문제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납북문제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5. 그 밖에 납북문제 연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납북문제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납북문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통일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개정안제11조의2(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① 전시납북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매년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한다. ②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생사확인 통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통일부장관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조치 결과를 매년 6월 2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북자가족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위로금) ① 납북자가족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위로금을 지급받을 납북자가족의 순위는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순위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지분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위로금의 환수) ① 국가는 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위로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반환할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안제17조(업무의 위임·위탁) (현행 제15조와 같음)

개정안제18조(공무원의 파견 등) (현행 제16조와 같음)

개정안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제17조와 같음)

개정안제2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위로금을 받거나 위로금을 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②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개정안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