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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 상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인사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음.
그러나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내부의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찰청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