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여 외부 전문가가 경찰청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외부 인사 임명 가능
현재는 경찰공무원 승진의 개념으로 현직 경찰이 임명되고 있지만, 이 법안은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여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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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
변경 전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변경 후
경찰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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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직자 중에서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직위를 말해요. 보통 정당이나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를 뜻하며, 일반적인 공무원과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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