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 사업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인 조력권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권리가 고시(행정 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문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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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3(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은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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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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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등 행정기관이 조사하거나 심의를 진행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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