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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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1인

AI 브리핑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제때 내지 않을 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핵심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공공하수도 사용료나 점용료 등을 체납했을 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납 기간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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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73조(강제징수)

변경 전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변경 후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사용료등이나 가산금을 내야하는 자가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