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구

개정안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체계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에 따라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3. 특화지역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으로 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화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 ① 특화지역계획의 승인, 특화지역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10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 교육 관련 단체, 고등교육 전문가 및 그 밖에 고등특화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협업체계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개정안제2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헙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헙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특화지역의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ㆍ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