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요한 갈라관앵무 11.09

다른 나라에서 석탄 발전을 못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 우리가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다른 나라에서는 석탄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하면 중국이 다 해먹는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에서 발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면, 환경설비 등 설계능력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수주하여 환경에 영향이 덜 미치게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해외 발전 수주하는데 공적자금이 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중국만 이득보고, 국내 업계에는 찬물 끼얹기 아닐까요. 해당 산업에 연관된 수백 기업,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그릇도 생각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