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개정안제92조(장해방어조치 및 보고) ① ------------------------------------------------------------------------------------------------------------------------------------------------.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즉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03조의3(원자력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연구용ㆍ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의 설치 지역(이하 “설치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설치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원자력이용시설의 주변 환경 및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 2. 방사선환경조사 및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및 설치지역 주민이 제기한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위원회 공무원 2.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전문가 3.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4. 설치지역 주민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5. 설치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원자력안전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원자력안전과 관련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제4항에 따른 제출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검사ㆍ현장 확인 등을 요청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와 원자력관계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