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보도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도 설치 의무화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관에 보도 설치를 요청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5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보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보도의 폭을 확보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차량 통행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