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4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강화하고 정착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강제 송환 금지 및 국제 협력 강화
국제 규약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측으로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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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변경 후
1. (…현행과 같음…) 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제3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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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착을 돕고 책임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생활보호 기간의 연장과 예산 분담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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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송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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