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2.2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강제 송환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강제 송환 금지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측으로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국제 협약에 따른 보호 원칙을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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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강제송환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은 국제협약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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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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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송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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