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현행제13조(합동조정회의) ① ∼ ④ (생 략)

현행⑤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합동조정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14조(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건축, 환경, 산림자원, 농업, 문화재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조정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조정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신청한 사안을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⑧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을 완료하고, 조정 결과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 및 조정안과 관련된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와 관계 행정기관은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⑨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의 조정 신청 요건,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토지이용 인ㆍ허가 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