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양도) 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인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이하 이 조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라 한다)을 종업원등으로부터 승계한 후 이를 포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직무발명을 한 모든 종업원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여부를 사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제2항의 기간이 끝나는 때부터 그 권리는 종업원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등이 제3자와 공유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 또는 공공연구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종업원등에게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 종업원등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 권리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