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로 인정하여 교통안전 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범위 확대
현재는 차단기 설치 여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에 포함되는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차단기가 있더라도 모든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를 법적 '도로'에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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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정의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단지 안의 도로"를 추가하여, 차단기 유무와 상관없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법적 '도로'에 포함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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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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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마(車馬)
자동차와 말을 아우르는 말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이 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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