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제175조의2(특례군) ① 농어촌 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군(이하 “특례군”이라 한다)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1. 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할 것 2. 군의 재정자립도가 농어촌 군 전체의 평균 미만일 것. 이 경우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예산}×100으로 산정한다. 3.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일 것. 이 경우 소멸위험지수는 20세부터 39세까지의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 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