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폭염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예방 대책과 시설 마련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폭염 피해 예방 및 연구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책임기관의 장이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사, 연구 및 대책 마련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책임기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대처할 책임이 있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