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교육과 심리치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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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인권교육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과 사고 발생 시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략)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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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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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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