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제58조의3(규제법률안의 심사)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안 중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률안에 대하여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에 그 필요성 및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규제영향분석서”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회입법조사처는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제출 요구, 제2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