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범위를 넓히고 운전자의 주의를 끄는 안전 시설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특정 시설 주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많은 어린이가 통학할 때 이용하는 도로의 일정 구간도 포함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
변경 전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 특정 시설의 주변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설뿐만 아니라 다수의 어린이가 해당 시설로 통학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 구간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시장은 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이나 학원가 등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